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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효력의 발생) ..PAGE:179 178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PAGE:180 179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 송 사 제 작 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 · 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PAGE:181 180 이...

사업 분야 투자 확대 ㅇ (향유기회 확대)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달성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 확대 ㅇ (문화영토 확산)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추진 ㅇ (콘텐츠 집중 투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콘텐츠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15년 13% →‘18년 21%) □ 재정 구조 개혁 추진 ㅇ (보조사업 수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5년 대비 보조 사업(세부사업 기준)을 전년대비 15% 감축(’15년 246개→‘16년 208개, 38개 감축) ㅇ (보조율 정비) 종교시설 관광자원화(50→30%),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시설의 보조율*(50%→30%)로 조정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50→30%), 작은도서관 건립(50→30%) ㅇ (사업방식 개선) 직접 제작지원 축소 및 지정사업 공모 전환 -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게임, 대중음악, 방송 등)의 직접 제작지원을 축소하고 지정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공정성 강화 ㅇ (원칙 확립) 일몰제 적용 및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추진 - 연례적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기타 22,322 19,785 △2,537 △11.4 ㅇ투․융자 회수액 80억원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1억원 ㅇ사업수입 등 21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1,425 1,425 순증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18,666 233,088 14,422 6.6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42,383 35,881 △6,502 △15.3 ㅇ 자체수입 1,997 1,630 △367 △18.4 - 융자원금회수 - 기타 133 1,864 266 1,364 133 △500 100.0 △26.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5,000 - △5,0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5,386 34,251 △1,135 △3.2 언론 진흥 기금 < 계 > 37,300 62,860 25,560 68.5 ㅇ 자체수입 1,799 12,760 10,961 609.3 - 융자원금회수 - 이자수입 - 기타수입 33 1,766 - 1,600 5,000 6,160 1,567 3,234 6,160 4,748.5 183.1 100.0 ㅇ융자원금 ㅇ이자수입 50억원 ㅇ언론재단 출연 6.16억원, 신문유통원 자체수입 전입 55.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000 8,500 3,500 7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0,501 41,600 11,099 36.4 ㅇ신발여유자금350억, 재단수입 66억원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89,786 675,681 △14,105 △2.0 ㅇ 자체수입...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증) - 태권도 세계화(9,900), 태권도 교육․연구(810), 태권도 콘텐츠 육성사업 (1,073),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창출(3,676)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21,266→ 25,239백만원 (3,973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5,266), 태권도원 운영(12,973), 태권도원 상징지구(7,000)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 343,838→ 269,620백만원(74,218백만원 감) - 장애인올림픽 적립금(3,350), 대회 시설비 지원(230,500), 동계올림픽대회 기반 조성(35,770)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 : 5,896→ 5,896백만원(전년 동)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623), 개도국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1,534),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2,227),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1,512) ㅇ 국제대회 참가 : 6,950→ 6,256백만원 (694백만원 감) -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5,418),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참가(838) ㅇ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 1,200백만원(순증) ..PAGE:114 - 109 - 나. 스포츠산업연구및기술개발(R&D) : 14,071→ 9,679백만원 (4,392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R&D) : 14,071→ 9,679백만원 (4,392백만원 감) - 스포츠용품기술개발,...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보조사업비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보조사업비시스템 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직접 계좌이체 가능 현금사용내역은 입력불가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 제한(Clean카드) 현금인출...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 □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영할 수 없음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중점...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 계속사업(40개소, 개소당 약 12.4억원, 498억원), 신규사업(10개소, 설계비 각 2억원, 총 20억원) - 장애인체육센터 시범사업(광주광역시) : 30억원(신규)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170개소) : 59,500 → 59,500백만원 (‘11년 동) - 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 잔디(천연, 인조)․우레탄트랙 등 조성 지원 ㅇ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5개소) : 3,000 → 3,000백만원 (‘11년 동) 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20개소) : 14,940 → 11,700백만원 (3,240백만원 감) - 중․대도시형 3,000백만원×5개소, 소도시형 1,600백만원×15개소(기금 30%, 지자체․교육청 70%) ㅇ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 4,000 → 4,000백만원 (‘11년 동) -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500백만원 × 8개소, 4,000) 2. 전문체육 육성: 156,593 → 110,249백만원 (46,344백만원 감) 가. 대한체육회 지원 : 128,275 → 80,136백만원 (48,139백만원 감)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 10,032 → 10,975백만원 (943백만원 증) - 인건비(8,025), 기관운영비(2,950) ㅇ 경기단체 지원 : 25,010 → 26,368백만원 (1,358백만원 증) - 경기단체 운영비 : 5,830→ 5,988백만원 ․58개 경기단체, 인건비(4,844),...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795 298.9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364 1,471 107 7.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 4,000 4,000 순증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4,251 24,618 △9,633 △28.1 ㅇ여유자금 회수 언론 진흥 기금 < 계 > 62,860 54,908 △7,952 △12.7 ㅇ 자체수입 12,760 18,729 5,969 46.8 - 융자원금회수 1,600 2,500 900 56.3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1,160 16,229 5,069 45.4 ㅇ법인수입금 128억원 ㅇ이자수입 3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8,500 5,000 △3,500 △41.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1,600 31,179 △10,421 △25.1 ㅇ여유자금 회수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75,681 642,983 △32,698 △4.8 ㅇ 자체수입 568,768 585,397 16,629 2.9 -...

- 사업규모 :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L=1,055m, B=25m, 4차선)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강원도 - 사업 수혜자 : 강원도, 전국 국민 - 보조사업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